[뉴스포커스] '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' 둘러싼 공방 격화…쟁점은?<br />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어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총출동해 혐의 사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해 피격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,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. 검찰과 이전 정권 안보 책임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. 핵심 쟁점만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, '월북'이 맞는지 여부인데요. 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주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오히려 은폐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, 검찰 측은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관계 장관회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.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관계자가 "서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길 필요 없으니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"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훈 전 실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두 번째 쟁점은 한자 구명조끼를 몰랐는지 여부인데요.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서훈 전 안보실장,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하지만 월북을 하려 했다면 왜 무궁화호의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지,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거든요?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한자 구명조끼. 이건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처음 나왔거든요?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한다는 국정원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만일 실수로 국정원이 이 같은 정보를 놓쳐서 당시 판단을 잘못한 거라면, 이건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이 바로 사건 당시 상황을 다룬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. '공용 기록물 손상 혐의'의 핵심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이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요. 검찰이 지난 8월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의 자택을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, 소환이 늦어지는 건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 짚어보겠습니다.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, 유동규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저장 기록까지 제공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요. 휴대폰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건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?<br /><br /> 그리고 또 하나,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돈 전달 과정에서 사용된 상자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상자는 김용 부원장에게 >돈이 전달될 때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, 김 부원장은 검찰이 압수해간 목록 중 상자나 가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만일 상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돈을 전달한 상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?<br /><br /> '출국 금지'가 내려진 정진상 실장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계좌로 불법 자금을 주고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, 돈의 흐름만으로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